대리수능 적발, 정시 확대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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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능 적발, 정시 확대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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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학원창업닷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0-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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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능 #적발 #정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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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능 적발, 정시 확대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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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공정성 시비로 2022학년도부터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차례로 높아지는 가운데 15년 만에 대리 수능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시 확대 정책이 수능은 공정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번 사건이 대입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 15년 만의 수능 대리시험, 도대체 어떻게?


대리 응시가 이뤄진 건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에서다.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 중인 명문대 재학생 A (20)는 지난해 1114일 서울 시내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선임이던 B (23)를 대신해 시험을 봤다. A 씨와 B 씨는 수험 당일 모두 휴가를 나온 상태였고, 수험표에는 A 씨가 아닌 B 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으나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수능 대리시험에 대한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며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40여 일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최근 군 당국에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군 경찰의 조사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것을 시인했으나 B 씨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A 씨가 치른 수능 점수로 2020학년도 대입에서 서울교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대학 3곳에 지원했고 1곳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입학 등록은 하지 않았다.


군 복무 중인 A 씨는 현재 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전역한 B 씨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이 B 씨의 사건을 맡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 수능이 공정하대서 정시 확대하는데

 

수능 대리 응시가 적발된 것은 200411월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 이후로 15년 만이다. 최근 정부가 정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일이라 대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시 확대 정책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을 둘러싼 입시 불공정성 논란에 대응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시 확대는 2022학년도부터 본격화된다. 2022학년도에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며, 2023학년도부터는 이른바 ‘SKY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부터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 다른 전형요소는 전반적으로 간소화되거나 폐지되는 변화가 맞물려 대입 전반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이번 대리 수능 수사 결과에 따라 수능 공정성 논란이 커지면 정시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수능에 대리 응시한 A 씨가 대리시험 수법이나 대가로 받는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기도 해 추가 대리시험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 A 씨를 수사 중인 군 경찰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자료 등에는 A 씨가 내가 제시받았던 게 1500만 원, 가격대는 천차만별이며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A 씨는 군대에 안 왔으면 풀 컨디션으로 봐서 받았겠지만 대충 봤으니까 (통상의) 그 금액은 안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수험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시험을 보는 방식이나 대리시험을 부탁한 상대방의 사진을 붙이고 시험을 보는 방식을 언급하는 등 대리 응시 방법도 구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씨의 추가 범행도 의심되는 상황.

 

또한 과거 적발은 되진 않았으나 A 씨와 같은 방식으로 수능 대리시험이 행해져 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수능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육안으로만 신분 확인을 하다 보니 수능 대리시험 가능성은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지문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등 수능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능도 학종처럼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대리 응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 동아 최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