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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학원업계 반발 불구하고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해야”
  • 작성자
    학원창업닷컴
  • 조회수
    2,563
  •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국회는 학원업계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선행교육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걱세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업계가 선행교육 금지법에 반발해 국회에 압력을 가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사걱세는 “선행교육이 아이들에게 해롭고 학교 교육을 망치는 대표적인 나쁜 사교육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며 “그래서 정치권도 합세해서, 이상민 의원 포함 29인의 의원들이 발의하고, 박근혜 현 대통령이 공약을 걸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시험을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선행교육금지법 법안이 발의된 직후 학원 업계의 압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실이 학원 측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로 업무 마비 상태라고 들었다”며 “학원 업계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해롭거나 불필요하고 학교교육을 망치는 선행교육 상품의 판매를 계속 허용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또 학원 관계자들에게도 “학원 업계에서 현재 ’선행교육금지법 저지‘를 요구하는 학원총연합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양심적인 학원 관계자들께서는 이 법률의 제정을 수용하는 선언에 나서 달라”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직업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서 학원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시민들임을 드러내 달라”고 호소했다. 사걱세는 선행교육금지법에 찬성하는 국민 2만명 명단을 담은 서명지를 수합해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각 의원실로 전달할 예정이다. 사걱세는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등 의원 28명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을 규제하기 위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해준다고 광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중의소리에서 펌 김용제 기자 kyj@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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