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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 벌금형 뒤 1년간 학원등록 금지한 법조항 위헌
  • 작성자
    학원창업닷컴
  • 조회수
    2,390
  • 학원 운영자, 설립자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원법 9조 2항과 9조 1항 4호에 따르면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상실 사유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일단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고, 등록이 취소되면 갑작스러운 수업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에서 간호학원을 운영하던 송모씨는 교과과정 변경 등록을 마치지 않은채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된 뒤 계속 학원을 운영하다 다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노컷뉴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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